노동3권의 의의와 성격과 디지털특수고용직과 해고 (일반해고, 징계해고,영향)

소개

"노동3권의 의의와 성격과 디지털특수고용직과 해고 (일반해고, 징계해고,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노동 3권
ⅰ 노동 3권의 의의와 성격
1. 노동 3권의 의의
2. 노동 3권의 성격
ⅱ. 디지털특수고용직과 노동3권
1. 배달 서비스로 보는 디지털 특수 노동직의 현황과 노동환경
2. 디지털 특수 고용직의 노동3권 보호 방안

Ⅱ. 해고
ⅰ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ⅱ 통상해고가 일반화되었을 때, 산업 현장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본문내용

1. 노동 3권의 의의
헌법 제 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노동자가 지녀야 할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3권은 노동 3권은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결권이란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산별 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노조법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단결권을 보장한다. 두 번째로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하는 권리이다. 즉,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이다. 마지막으로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쟁의권이라고 불리며,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단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항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 노동3권의 성격
노동3권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기본권 아래에 노사관계의 사회적 균형을 맞춰 노사 간의 가치를 보장하려는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학계에 따라 노동3권을 사회권으로 보는 견해와 자유권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우선, 노동3권을 사회권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노동3권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배려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가진다. 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여 보장하는 것은 생존권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를 실직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3권을 자유권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노동3권은 국가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 이 견해에 따르면 노동3권은 이미 경험상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참고자료

· 강성태(2006),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 노동정책연구 7(3),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선 외(2015), 공정계약을 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방안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보고서
· 해고근로자 100문 100답(생활법률상식), 온이퍼브,MCP
· 김형배(2002), 징계해고와 일반해고와의 차이, 노동법특수문제연구
· 장근호(2019),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전형배(2011), 노동위원회의 통상해고 유형별 정당성 판단 사례 연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