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건축물 접근권 정책 비교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한국과 일본의 건축물 접근권 정책 비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의 접근권 가운데 건축물 접근권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접근권 정책을 국외와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미래 지향적 설계와 디자인인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의 모형을 재해석하여 우리나라의 접근권 정책을 평가하고, 우리 나라와 제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접근권 보장 정책을 같은 모형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접근권 보장 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클락슨(Clarkson)과 콜먼(Coleman)의 인클루시브 디자인 모 형에 의하면 디자인이 형성되기까지 4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것은 고령인구의 증가, 장애인 권리의 요구, 기업과 민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 창조, 그리고 정부의 입법 등 제도의 뒷받침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4가지 요인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률 과 제도를 분석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 건축물 접근권, 접근성, 편의시설, 인클루시브 디자인

Ⅰ. 서론
장애인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접근권(Rights to access)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접근권은 장애인이 건축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교통수단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고, 비장 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전자 및 비전자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배융호, 2018). 접근권은 크게 세 가지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건축물의 이용과 접근 에 대한 권리이며, 둘째,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권리이고, 셋째, 전자 및 비전자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권리이다(배융호, 2017). 이 가운데 첫 번째, 건축물의 이용과 접근에 대한 권리를 보통 건축물 접근권 또는 시설 접근권이라고 하며, 두 번째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이동권 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자 및 비전자 정보에의 접근과 이용에 대 한 권리를 정보접근권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강병근․성기창․박광재․윤영삼․김상운 역(2009).「배리어프리 건축․도시 계획론」, 노무라 미도리 편, 2004, 「バリアフリーの生活環境論」第3版,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관계부처합동(2003).「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2003~2007)」.
· 관계부처합동(2008).「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2008-2012)」.
· 관계부처합동(2013).「제4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2013-2017)」.
· 김도현(2007).「차별에 저항하라」, 서울 : 박종철출판사.
· 김도현(2013).「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서울 : 도서출판 메이데이.
· 김명수(2009).“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15(1: 1-24).
· 김상운(2002).“각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의 비교 연구를 통한 국내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득․김진우․유동철 편(2007).「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 인간과 복지.
· 김은경(200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기초연구-보행 및 여객시설,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김병철․양입웅․나가세오사무․사토히사오․김경란․박지연․이율희(2013).「동아시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연구」, 서울 : 한국장애인개발원.
· 박을종(1996).“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변천”,「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서울 : 한국재활재단, 335-369.
· 박을종(1998).“장애인 편의시설 추진 경위”,「편의시설 다시 보기」,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269-285.
· 배융호(2017).「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접근권 정책 비교 연구」, 성공회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배융호(2018).“장애인 건축물 접근권의 현황과 과제”,「인권연구」, 1(2):1-30
· 보건복지부(2015).「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2015).「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