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평등의 원칙)

고구마새낑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06.27
최종 저작일
2020.03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8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소개글

"행정법 판례 정리(평등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정리
1)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
2)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2.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정리
1)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한 판례
2) 자기구속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정리
1)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례
2)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례

본문내용

1.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정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
(1)
부산시 영도구청의 당직 근무 대기 중 약 25분간 같은 근무조원 3명과 함께 시민 과장실에서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 따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 3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직 근무시간이 아닌 그 대기중에 불과 약25분간 심심풀이로 한 것이고 또 돈을 걸지 아니하고 점수 따기를 한데 불과하며 원고와 함께 화투놀이를 한 3명(지방공무원)은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에 처하기로 의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대판 1972.12.26, 72누194).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고 징계종류의 선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는 논지를 맞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대판 1972.12.26, 72누194).
-화투놀이를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 3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징계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2)
국·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사립사범대학졸업자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수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헌재 1990.10.8, 89헌마89).
-국·공립사범대학의 출신자를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 채용하는 것은 판례처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므로 옳은 판결인 것 같다.

참고 자료

없음
고구마새낑
판매자 유형Gol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평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