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권리남용과 신의성실

최초 등록일
2002.05.18
최종 저작일
2002.05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popo**** 19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의견)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시사항】
【판결요지】
(의견)

【판시사항】
【판결요지】
(의견)

【판시사항】
【판결요지】
(의견)

본문내용

【판시사항】
변호사의 사건당사자간의 금 30,582,500원의 보수금 약정이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변호사와 사건당사자간의 금 30,582,500원의 보수약정이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의견)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모든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
록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 2조 1항의 규정에서 채택되고 있다.
거래나 그외의 계약등 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이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popo****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47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B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 4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 서론 민법은 제 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 성실에 반하는 경우에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며 판례 또한 같다. 신의 ...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 한글파일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정리와 사례 5페이지
      경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면 권리남용이 될 것이다. 우리 민법은 제 ... <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Ⅰ. 서설 Ⅱ. 신의 ...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권리의 행사를 허용하지
    • 한글파일 민법판례평석-신의성실의 원칙 2011다95847 10페이지
      민법판례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4.5.29, 선고,2011다 ...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2 ... ’ (4)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 2) 소 결 Ⅴ. 결론
    • 한글파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4페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 Ⅳ.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문제점 신의성실의 원칙 ... 적용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에서 권리자와 의무자의 행위원칙으로 ...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와 기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
    • 한글파일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Ⅰ. 신의성실의 원칙 一 ... . 四. 효과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할 때는 권리 남용이 되고, 의무의 ... . 의의 본래 신의성실이란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 한글파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 3페이지
      (통설과 판례)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고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 I. 信義誠實의 原則(신의성실의 원칙) 1 ... 權利濫用禁止의 原則과의 關係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 한글파일 민법통칙 학습자료 4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절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 작용 ☆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판례] 권리남용과 신의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