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정치

목차

1. 노무현 정부의 출범
1) 국민경선과 노무현 정부의 출범 과정
2) 16대 대선 분석

2. 노무현 정권의 의의와 변화
1) 노무현 정권의 의의: 일인 지배체제 종식과 세대교체
2) 정치개혁과 변화

3. 노무현 정권의 정치
1) 노무현 정권에서의 정치․경제 및 사회

4. ‘신보수’ 정권의 등장

5. 이슈 발표 및 토론(1):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6. <이슈 발표 및 토론(2)>: “국회”

본문내용

1. 노무현 정부의 출범
1) 국민경선과 노무현 정부의 출범 과정
o 미국의 개방형 예비선거(open primary)를 모델로 한 민주당의 국민경선제 크게 성공
- 대통령후보 선출권을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의원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생각은 정치에 신선한 바람 불러일으킴
․ 국민경선제는 당내 소장파들이 정당개혁의 일환으로 요구하여 관철
- 바람을 강풍으로 만든 것은 노무현 후보
․ 동교동계를 등에 업고 이인제 대세론에 안주해 있는 민주당에게 실망했던 많은 반한나라당 성향 지지자들이 노무현 후보에게 희망 갖기 시작
- 2002년 3월 제주도부터 시작된 당내 경선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제1 공약으로 제시한 노무현이 이인제를 누르고 대통령후보가 됨
․ 국민경선제와 노사모가 만들어낸 극적인 승리
․ ‘노사모’는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정치적 자원봉사단체
o 비슷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별로 관심은 받지 못했지만, 나름의 국민경선제로 당내 경선 치른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
- 경선 동안 노무현의 여론 지지도는 이회창 후보를 넘어설 정도 절정
- 그러나 경선 직후 노후보가 평소 소신이었던 민주연합론, 즉 김영삼계(영남)와 김대중계(호남)의 연합을 위해 김영삼 전대통령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였을 때부터 지지도가 내려가기 시작
․ 의도는 좋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노후보 주요 지지층인 젊은 층에게 김영삼은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라기보다 외환위기를 낳은 실패한 대통령
-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연계된 최규선 게이트가 터져 나오자 지지율은 더욱 떨어졌고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
o 9월이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일부 동교동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고개 들기 시작
- 이들은 후보단일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울산의 4선 의원이자 축구협회장으로 월드컵 4강바람을 타고 무소속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던 현대 재벌 출신 정몽준을 지지하거나 그와의 후보단일화를 종용
- 노후보 쪽은 여당 후보의 정통성 내세워 후보단일화에 반대했으나, 이회창 후보와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정몽준 의원과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11월 10일 전격적으로 단일화 제안 수용하는 모험 감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