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아이즈 세상을 바라보는 생애 두번째 눈 2주년 전자정보접근성

소개

"세컨아이즈 세상을 바라보는 생애 두번째 눈 2주년 전자정보접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 소셜 미션
1-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정의 및 분석
1-1-1. 유엔인권협약「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정보접근권’
1-1-2.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찾는 정보접근권 및 한계
1-1-3. 우리나라 전자정보접근성의 도입 시초
1-2. 기업의 소셜 미션
1-2-1. 미래 기술의 황금산(黃金山), 전자정보접근성 사업!
1-2-2. 종전의 문제해결 방법의 한계와 대책
1-2-3. 기업의 사회적 기술 미션

2. 전자정보접근성 고도화 사업의 정신 및 역량
2-1. 담당 팀장으로서 가지는 정신 및 역량
2-2. 팀원 미션 공유 및 역량
2-3. 네트워크 및 연계가능 자원

3. 전자정보접근성 고도화 사업 & 사업화 개요
3-1. 사업 아이템 소개
3-2. 목표 시장 분석 및 고객 정의

4. 사업화 계획
4-1.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 구조(안)
4-2.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 및 계획
4-3.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4-4. 초기 시장 진입/마케팅·브랜딩 전략 및 계획/기타 추진 전략
4-5. 대내외 자원 분석 및 활용 방안 모색
4-6. 추진 일정
4-7. 매출/비용 추정
4-8. 자원 조달 및 예산 사용 계획

5. 기대효과
5-1. 사회적 효과
5-2.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 소셜 미션
1-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정의 및 분석
주요쟁점/ 쟁점내용
유엔인권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정보접근권’
당사국은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에 대해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2항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데에는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관하여 노력의무만을 규정.

전자정보접근성 도입과 논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 부정적 여론에 따른 이해 당사자 간 논란.

◯ 유엔인권협약「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정보접근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제9조에서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에 대해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제1항 나호 참조). 특히 제9조 제2항 사호는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을 고려하고 있다.

◯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찾는 정보접근권 및 한계
장애인권리협약과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변화한 정보통신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