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건강보험 비교 및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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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Ⅱ. 한국의 건강보험 내용

Ⅲ. 미국의 건강보험 내용

Ⅳ. 비교 및 분석
1. 각 나라의 건강보험 장점
1) 한국
2) 미국
2. 각 나라의 건강보험 단점
1) 한국
2) 미국

Ⅴ. 결론

본문내용

OECD의 평균 의료보험보장률은 73%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기준 63.4%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선언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의료비 증가와 환자부담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비급여 대상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다. ‘비급여’란 건강보험 의료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환자가 의료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급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만, 비급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서울시의 경추 MRI 비용을 검색한 결과 16만원에서부터 79만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비급여영역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정부가 주체가 되어 가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MRI, 초음파 등과 같이 꼭 필요한 치료와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비급여에 대한 영역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도덕적 해이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상급병원으로 환자들이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방지책으로 ‘예비급여’ 또는 ‘선별급여’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본임부담률을 30~90%로 차등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3년 정도 평가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차등급여화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 상한액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하였다.

참고자료

· 김태근, ‘오바마케어 대체에 실패한 트럼프케어 :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정치사회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04
· 주지홍,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 비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20
· 김평식, ‘미국 건강보험 관련 쟁점 및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9. 10
· 원석조, 김은혜, ‘미국 민간건강보험의 실태와 오바마케어’, 2019. 12
· 방문석, [전문가 포럼] 3분 진료, 전공의 혹사 부르는 의료수가, 한국경제, 2018. 04. 12
· 정선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19
· 김정화, ‘고령화시대 노인 의료보장의 문제 상황과 대안의 모색-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