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중가요의 표절의혹시비 사례 연구 및 심리사회적 고찰

소개

<사례 연구>
-한국 대중가요사 표절판정 사례 3건
-2000년대 표절의혹시비 사례 5건
-저작인접권 침해 사례 1건
-무대의상 표절 사례 2건 소개

<심리사회학적 고찰>
-심리학적 원인 연구
-노이즈마케팅 의혹 사례
-대중의 인식 변화에 대한 논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이론적 수준의 논의

목차

Ⅰ-1. 대중가요 표절의 정의
Ⅰ-2. 유사 개념 정의
Ⅰ-3. 노래 표절의 역사

Ⅱ-1. 유독 대중가요 표절이 흔하게 느껴지는 이유
Ⅱ-2. 표절 판정이 어려운 이유

Ⅲ-1. 표절판정 사례
1. MC몽-너에게 쓰는 편지
2. 조용필-돌아와요 부산항에(가사 표절)
3. 키보이스-해변으로 가요
Ⅲ-2. 2000년대 한국 가요 표절의혹시비 주요 사례
1) 아이유-someday(2011, 박진영) vs. 애쉬-내 남자에게(2005, 김신일)
2) 거머리-I Got C(2013.10.) vs. Caro Emerald-Liquid Lunch(2013.5.)
3) 이효리 4집 H-LOGIC(2010):수록곡 총 14곡 6곡 표절 인정 & 음원 삭제
4) G드래곤-Heartbreaker(2009.8.) vs. FloRida-RightRound(2009.1.)
5) 씨엔블루-외톨이야(2010) vs. 인디밴드 와이낫-파랑새(2008)
Ⅲ-3. 그 외의 사례

Ⅳ-1. 표절의 심리학
Ⅳ-2. 표절논란과 노이즈마케팅
Ⅳ-3. 표절논란 이후 이미지 타격
Ⅳ-4. 표절과 이해관계에 대한 고찰
Ⅳ-5. 표절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 도의

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1. 대중가요 표절의 정의
표절의혹시비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은 ‘표절의 기준’에 관한 논의이다. 표절은 학문에 관한 표절은 비교적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표절에 의한 저작권침해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엄격하나, 그에 반해 대중음악의 표절은 구체적 기준 없이 관행처럼 여겨지는 기준에 기대고 있는 현실이었다.

최근에 문화관광부에서 영화와 음악 분야의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은 표절로 보지 않는다.
2. 음악의 경우 가락·리듬·화음의 3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곡의 전체적 분위기, 두 곡에 대한 일반 청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한다.
3. 가락·리듬·화음 가운데 곡을 구성하는 음표를 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락이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화음의 경우에 연속적 전개방식이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또 여기에 따르면 종전까지 6마디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은 자유롭게 베낄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같은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판단을 중요시하여 유사한 부분이 곡의 클라이막스인 경우에 표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곡의 음고(音高)에 대한 수량적·기계적 비교는 참고사항으로만 이용된다. 기존 음악의 일부 음원을 샘플의 형태로 추출하여 사용하는 샘플링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였거나 원곡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을 띤다면 표절은 문제되지 않는다.

Ⅰ-2. 유사 개념의 정의
최근의 표절 시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샘플링(sampling)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단법인 한국음반출판사협회가 2006년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샘플링은 특정 녹음물로부터 일정 부분을 뽑아내 다른 작품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가수, 연주자) 등 두 권리 부분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 김민형·유범석. 2012. 1990년대 이후 한국 대중음악의 표절시비에 관한 연구.
· 두산백과. 표절 [plagiarism, 剽竊]
· 이혜순·정하영 공편. 2007. 표절:인문학적 성찰. 집문당
· 조원희. 2006. <GET YA>로 불거진 가요 표절 논란. 저작권문화 141호. pp. 4-5.
· 박찬숙. 2010. 한국의 대중음악의 표절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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