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 재정 분석

소개

사회복지행정론의 노인 관련 사업 재정 분석 레포트입니다.
2017-2018년 사업 재정 분석임을 감안해주세요.

목차

Ⅰ. 2017년도 예산
Ⅱ. 2018년도 예산
Ⅲ. 2017·2018년도 예산 비교
Ⅳ. 평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17년도 예산 (대상 : 노인)
1. 기초연금지급
1) 사업개요
-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2) 예산 주요 내역
물가 상승률 적용으로 인한 기초 연금액이 인상되었고, 선정 기준 조정 및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를 감안하여 16년 대비 2.9% 증액하였다. 지급 대상자는 498만 명이며, 국고 보조율은 76.3%이다.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 사업개요
-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2) 예산 주요 내역
* 공익활동 단가 : 22만원, 9～12개월
재능나눔 단가 : 월 10만원, 9개월
시장형 단가 : (시장형 사업단) 연 200만 원/명, (고령자 친화기업) 300백만 원/개소, (인력 파견형) 15만 원/명, (시니어 인턴십) 180만 원/명, 6개월, (기업 연계형) 2백만 원/명

<중 략>

Ⅳ. 평가
2018년 노인분야 총 예산은 11조 7,677억 원으로, 기초연금 9조 8,399억 원과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1 1조 9,278억 원으로 구성된다. 노인분야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1조 6,650억 원, 기금 예산은 2,627억 원(국민건강증진기금 2,527억 원+응급의료기금 1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노인분야 예산의 97.8%를 차지한다.
2018년 노인분야 예산은 2017년 예산에서 19.4%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율 9.8%(추경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 10.7%와 비교해 높은 수준인다. 노인분야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64조 2,416억 원의 18.3%, 사회복지분야 예산 53조 7,838억 원의 21.8%를 차지한다. 노인분야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참고자료

· 국가통계포털,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등)/전국”
· 보건복지부, 2016,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 보건복지부, 2018,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 보건복지부, 2018,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