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과정] 엘리자베스 빈민법, 정주법,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제도, 신빈민법

목차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2. 정주법
3.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4. 길버트 법과 스핀햄랜드 제도
5. 신빈민법

본문내용

1600년 이후 18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의 빈민들은 유럽 어디에서나 억압되어 있었고, 일반인들에게는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에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빈곤의 요인이 빈민들 자신의 나태함이나 허약함, 성격결함 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규제는 빈민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를 위한 통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빈민들에 대한 중세기 종교단체 중심의 자선적인 구제방법과는 달리 17세기에 들어와 중앙정부는 증가하는 빈민과 부랑자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빈곤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1601년 영국의 빈민법(Poor Law of 1601)에서 시작되었다. 빈민법은 이전까지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을 집대성하여 공식화하고 체계화한 것으로 영국 빈민법의 기본 토대가 되었다.
이 빈민법은 실질적으로 빈민층을 도와주는 차원보다는 당시의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일종의 "직업적 걸인'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최초의 제도화된 법률이란 것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무엇보다 최초로 빈민층 구제를 위한 빈민세(Poor rate)를 통해 빈민층을 구제하였다는 점에 사회복지정책으로 인정되고 있다. 빈민법에서는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노령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 그리고 요보호아동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the able-bodied poor)은 교정원(the house of correction)이나 작업장(work house)에서 강제노동을 시켰으며, 만일 거부할 경우 체형을 받고 감옥에 보내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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