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발달사, 발전과정)

목차

I. 구빈법 시대
1.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2. 정주법
3. 작업장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II. 신구빈법

III. 베버리지 보고서
1. 일반환경
2. 사회보험 제정
3. 사회보장 관련 보고서
1) 5대 사회악
2) 사회보장 내용
4. 3대 입법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의 구빈법(빈민법, the poor law of 1601)

1601년 엘리자베스(Elizabeth) 여왕이 실시한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공적부조)로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급여(보편주의가 아닌 대상자를 구분하여 처우하는 선별적 의미(선별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곤의 원인은 개인에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먼저 가정에서 책임지게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가 공적부조를 행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내용
․ 빈민구제의 책임은 국가책임으로 인식
․ 구빈행정체제를 확립하여 국가사업으로 시행
․ 주민들에게 구빈세(poor rate)를 징수하여 계원으로 충당
․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를 구분하여 처우(선별처우)
- 보편적 급여원칙이 아님
- 노동 능력자는 노역장에서 강제 수용하여 노동을 강제
- 노동 무능력자는 구빈원(almshouse)에 수용보호
․ 고아와 빈민아동 보호 및 직업교육
- 직업교육 방법: 도제방식
- 목적: 치안 유지와 구빈 대상으로 복귀 예방
- 도제 연령: 남자는 24세, 여자는 21세 또는 결혼할 때까지

(2) 정주법(定住法, The Settlement Act of 1662)

빈민이나 걸인들은 보다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됐기 때문에 부유한 교구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증시켰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