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노인복지론)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노인복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의 내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장점)

III.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등급판정의 공정성, 객관성, 선별성
2.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3. 국공립시설의 부족 및 개인소유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공공성 실종
4.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IV.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에 도입되어 현재 10년이 지났다. 노인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2017년 고령사회 진입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제도 도입인 2008년에는 1-3등급만 급여대상자격을 획득하였으나 그 이후 장기요양인정점수의 기준점수를 하향화하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14년 7월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1-5등급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이미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월간복지동향1, 2007.10.01]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서동민, “노안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한국일보기고 2019.08.05]
· 김동식, 장기요양보험제도, 비효율적 문제 많다, [뉴데일리기사 2017.11.09]
· 2019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 오은진, “돌봄 노동 여성종사자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18.12]
· 강성호 외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제고 방향”, 연구보고서 2019-11, [보험연구원, 2019.12]
· 이진숙 외 1, “시장원리 확대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보건사회연구, 31(4), [2011, 00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