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찬성 | 성매매 특별법 찬성 [성매매 허용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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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Main Opinion.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은 불가피하게 성매매를 하는 것,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
#2. Main Opinion.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 여성이 증가함. 남성에 대한 처벌을 한다지만, 처벌률이 낮고, 여성 처벌률은 높아짐.
1] (반대측) 성매매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었다. (여가부 조사 결과)
#3. Main Opinion. 성매매 여성 단속은 이들의 생계에 위협이되고, 단속된 여성 대다수는 성매매를 다시한다.
#4. Main Opinion. 성매매 근절은 불가능, 차라리 성매매를 양지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5. Main Opinion. 성매매 합법화로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세수또한 확보 가능
#6. Main Opinion. 성매매를 금지 시, 경찰력이 낭비될 수 있다.
#7. (반대측)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8. (반대측)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탈 성매매를 위해, 자립자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9. (공격 질문)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것. 그렇다면 성과는 있었는가?
1] (반대측) 의료지원비, 직업교육, 상담 등을 언급
#10. (공격 질문) 탈 성매매 여성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가?
1] (반대측) 주거지원 시설, 법률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 언급

본문내용

#1. Main Opinion.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은 불가피하게 성매매를 하는 것,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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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할 경우, 그 여성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하고, 그 여성에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여성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을 단속하고 처벌한다면, 이 여성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으로 돈을 벌고 살아야 합니까?

그 여성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당장 국가에서 이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이 여성들의 유일한 돈벌이인 성매매까지 막아선 안됩니다.


#2. Main Opinion.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 여성이 증가함. 남성에 대한 처벌을 한다지만, 처벌률이 낮고, 여성 처벌률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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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략>

참고자료

· 자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