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례분석

소개

"학교폭력사례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사례 제시

2. 본론 (사례분석) : 사례별 학교폭력 유형 및 특성 과 조치사항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3. 결론 ( 느낀점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1.1. 사례 제시
(1) 사례1

학교폭력 가해 여중생 "강제전학, 학습권 침해 가혹"... 법원 "가혹하지 않아"
16살 A양은 지난해 동급생들과 함께 학교 후배인 1학년 여중생들을 집단 폭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때려야 귀에서 피가 나는지 잘 짐작이 안 가는데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사건은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지난해 11월 담임교사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양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과 접촉을 금지하고 특별교육 3일 이수와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 조치와 함께 A양에대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 략>

2. 본론 (사례분석)
1) 사례1
사례 1에 나타난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다.

>> A양은 지난해 동급생들과 함께 학교 후배인 1학년 여중생들을 집단 폭행했다.
>> A양 주장 “다른 가해 학생들의 폭력을 말리지 않고 방조하는 정도였다. 가볍게 폭행한 정도에 불과하다.”

: 먼저 A양은 동급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폭행했으므로 집단폭행에 해당한다. 기사 본문 중 피해학생이 귀에서 피가 났다는 것으로 보아 정도가 심할 경우 상해도 가능하다. 폭행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학교폭력위원회 징계 절차를 비롯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미성년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보다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 A양의 주장하는 “가벼운 폭행”과 “방조행위”는 동일한 행위가 아니다.
방조범이란(=종범(從犯))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이다. 정범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의사로써 행한, 객관적으로 실행행위와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실행행위 자체는 아니지만 그 실행행위의 실현에 조력하는 행위이다. (형법 제32조 1항)
위의 내용을 참고했을 때, A양의 가벼운 폭행은 실제로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조력보다는 폭행행위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