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각국의 이득과 손실 비교 분석

소개

2007년 체결된 한미 FTA는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안겨줬으며 이를 재협상 하거나 폐기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본 레포트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미국이 무역 적자인지, 한국이 무역 흑자인지 등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각국의 이득과 손실을 비교 분석하였다.

목차

1. 한미 FTA 사례 기사

2.1. 한미 FTA 폐기에 따른 각국의 손실
2.1.1. 한국의 손실
2.1.2. 미국의 손실

3. 결론

본문내용

1. 한미 FTA 사례 기사
다음은 2017년 4월 28일 매일경제에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폐기 발언 파장’ 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이다. “미국 정부 최고 책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재협상 또는 폐기되기를 원한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언급했던 '개정(reform)'이나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25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하면서 쓴 '재개(reopen)'라는 완화된 단어 대신 '재협상(renegotiate)' 또는 '폐기(terminate)'를 직접 언급한 것은 돌직구에 가까운 직설적 표현이라는 게 관가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중 략>

2.1. 한미 FTA 폐기에 따른 각국의 손실
2.1.1. 한국의 손실
4월에 기사가 나온 이후 9월 2일에 트럼프는 다시 한 번 한미FTA 폐기를 언급하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간 긴 전화 통화를 한 바로 다음 날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한미 FTA 재협상 혹은 폐기에 대한 언급이 일회성이 아니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트럼프의 성향은 보호무역주의로 자국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트럼프는 지난 1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서명하였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역시 재협상, 심지어 탈퇴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가 한국으로 확대할 의사를 비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폐기를 언급한 날,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무역에서 한 해 400억달러를 잃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간 무역에 대한 불평등을 토로했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트럼프 한미FTA재협상·폐기 발언 파장”, www.news.mk.co.kr, 2017.04.28.
· 서울경제, “美 산업계가 ‘한미 FTA’ 폐기 반대하는 4가지 이유”, www.sedaily.com, 2017.09.07.
· 서울경제, “[트럼프만 모르는 한미 FTA 3가지] ①한국GM, 美 수출 두배 늘 때 현대차 ‘0’”, www.sedaily.com, 2017.07.14.
· 동아일보, “美, 농산물 관세 즉시 철폐도 요구”, www.news.donga.com, 2017.09.05.
· 한겨례21, “트럼프 말은 뻥이 아니다”, www.h21.hani.co.kr, 2017.09.11.
· 어윤소·정한경 저, “다국적기업경영론”, ‘형설출판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