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목차

1. 정부부담의 증가
2. 정부의 실패
3. 정부의 과중한 부담
4. 복지국가와 경제적 위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경제는 풍요한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개인 간 소득분배와 불공평, 실업 및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적 불안정, 공공재의 불충분한 공급, 자원의 최적 배분의 실패,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 시장정보 및 접근기회의 결여 등과 같은 심각한 경제적 ․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몇 가지 예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까지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복지국가가 뿌리를 내리고 현대국가의 많은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듯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특히 오일쇼크로 인해 복지국가의 위기의식이 공공연하게 대두되었다.
1970년대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높은 경제성장의 종식과 정체, 스태그플레이션, 고실업, 만성 재정적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부담의 증가

보수주의자들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무원칙적이고 지나치게 해로운 정부역할이 증대하였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시장경제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보장을 추구하근 것 자체는 정당성이 있다할지라도 정부가 모든 경제적 ․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여하고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