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윤리 - 범죄자의 인권 보호 (서울대 A+ 레포트)

소개

서울대학교 사상과 윤리 수업에서 A+를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영화 설명 및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질문

3. 범죄자에 가하는 고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고문 찬성 (공리주의)
2) 고문 반대 (천부인권사상, 도덕정언명령)

4. 범죄자 인권과 관련된 다른 문제로의 확장
1) 범죄자의 신상공개 - 찬성과 반대의 입장
2) 처벌이냐 감화냐 - 복지시설

5. 정리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최근 범죄자에 신상을 보호해 줄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한 예로, 한국 뉴스 같은 경우는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리는 반면, 미국 뉴스 같은 경우는 범죄자의 얼굴은 아주 선명히 드러나고, 오히려 옆에 있는 경찰관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다. 미국은 범죄자의 인권침해보다 경찰관이 TV에 나오게 되는 사생활침해를 더 큰 문제라고 보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범죄자 인근 주민들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사회적으로 강력 범죄자, 특히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와 무고한 관련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과연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각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장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영화 속에서 나타난 도덕적 딜레마
이렇게 범죄자의 인권과 관련한 딜레마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언싱커블’이라는 영화를 접하게 되었다. 이 영화는 ‘폭탄의 위치를 찾기 위해, 테러리스트를 고문을 해도 좋은가?’에 관한 질문을 러닝타임 내내 시청자에게 던진다. 영화 속에서는 무조건 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자 주인공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을 침해하는 고문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여자 주인공이 대립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둘의 갈등 장면은 영화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고문을 해도 좋은가와 관련된 딜레마를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