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aaa

목차

1. 필수문제 1번
(1) ‘관리비 정보’ 종류
(2) ‘관리비 정보’ 공개 이유와 장단점
(3) 관리비 공개 시스템 평가

2. 선택문제 2번
(1) 공동주택의 갈등사례
(2) 해결방안

본문내용

1. 필수문제 1번
(1) ‘관리비 정보’ 종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제공된 관리비 정보는 총 6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 단지 관리비, 두 번째는 관리비 통계, 세 번째는 특정단지에 비교, 네 번째는 맞춤형 비교, 다섯 번째는 맞춤형 통계, 여섯 번째는 전국 및 시도 평균 비교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우리 단지 관리비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를 검색하면 단지의 총액과 단가 그리고 유사단지의 평균 단가까지 알 수 있는 항목이다. 관리비 수준도 보통수준, 다소높음 등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관리비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단지 관리비는 공동관리비와 개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 세 가지 항목으로 합계를 계산하고 잡수입은 따로 공지하고 있다. 또한, 면적에 따른 관리비 수준을 제공하고 있어서 자신의 평수에 맞는 정보를 골라서 확인하면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관리비 통계인데 공급유형별, 관리형태별, 난방방식별, 층수별, 복도유형별, 공동주택유형별, 세대수 구간별 이렇게 총 7가지로 구분된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공급유형별 관리비 자료에서는 분양, 임대, 혼합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역별 발생 공용관리비를 알려주고 있다. 여기서 발생 공용관리비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6조 제3항에 따른 운영성과표상 공용관리비를 말하며, 사용료 및 장기수선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한다. 다음으로 관리형태별 자료에서는 위탁관리, 자치관리, 기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발생 공용관리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난방방식별 자료에서 역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별난방과 지역난방 그리고 중앙난방에 따른 발생 공용관리비를 말해주고 있다. 층수별 관리비 통계자료는 저층, 중층, 고층, 초고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국 통계자료를 보면 저층<초고층<고층<중층 순서로 발생 고용관리비가 많이 부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엄마 숨지게 한 이웃간 칼부림…'휠체어' 소음 때문이었다/대전 CBS/김미성 기자
· 이웃 '갈등' 원인은 1위 층간소음, 2위 누수. 3위 애완견 /광주=뉴스1/박중재 기자
· “애완견이 물었다”…살인미수로 번진 이웃갈등/KBS/이화진 기자
· 누수 피해에 윗집 거주자 흉기로 위협한 80대 집행유예/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한국아파트신문 사이트
· 아파트관리신문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