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A+)) 원격의료 찬반, 비대면 진료 정책방향 - 원격의료 개념,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과 나의 견해

소개

"((보건의료정책 A+)) 원격의료 찬반, 비대면 진료 정책방향 - 원격의료 개념,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과 나의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념과 논의 배경과 경험사례
1. 원격의료와 비대면 의료
2. 논의의 배경 : K뉴딜
3. 원격의료 추진 경험사례

Ⅲ. 원격의료, 비대면의료 반대 입장 - 7가지
1. 반대입장
2. 이름만 ‘비대면 진료’로 바꾼 의료영리화 전략으로 자본주의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 : 원격의료
3. 유명병원 쏠림현상 중소병원 도산하여 의료체계 왜곡 : 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주장
4. 오진 위험성, 환자쏠림과 오진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5. 비전문가인 독단적인 정부 정책 추진사례 : 원격의료
6. 설익은 정책(raw dead)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공격 : 원격의료
7. 정책 우선순위, 목표전치 등 정책오류 사례 : 원격의료

Ⅲ. 원격의료, 비대면의료 찬성 입장 - 3가지
1. 찬성입장
2. 코로나 19와 원격진료의 정책 대안
3.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산업 : 한국판 뉴딜정책 비대면진료
4. IT의 활용과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격차 해소

Ⅳ. 결론 :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과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개념과 논의 배경과 경험사례
1. 원격의료와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는 원거리에서 임상 헬스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원거리 통신과 정보 기술을 이용한다. 거리의 장벽을 없애주고, 의료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많은 경우에, 거리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지방 쪽에서 원격 의료를 이용한다.
비대면은 만나지 않고 진료하는 행위로 원격의료와 유사한 개념이다. 비대면의료와 의료 영리화와는 무관하며, 원격의료 가운데 영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것이 비대면 진료라고 할 수 있다.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하게 된다고 발표하였고, 의료에는 진료뿐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나 '약 배달'같은 새로운 비접촉 방식도 포함된다.

2. 논의의 배경 : K뉴딜
팬데믹 2차, 3차 유행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의료환경에서 병원은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유행병을 전파시킬 가능성도 높아 정부는 일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이 창궐할 때를 대비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 언텍트 시대에 새로운 그린 헬스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를 '한국판 뉴딜(K뉴딜)'의 정책아이템으로 선정하고, 약이 아니라 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디지털 치료제같은 첨단기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도모하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정부 평가결과 코로나19 때문에 전화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은 크지 않았고, 전체 전화상담과 처방은 26만 건었다. 의원급에서 11만 건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처방한 것과 수가 비슷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영리화를 막으면서도 비대면 진료나 의료를 도입할 묘책이 있는지 검증하고 있으며, 비대면 의료가 진료의 질을 낮추거나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체계를 흔들지 못하도록 점검하고 있다.
“비대면(非對面)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며, ......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