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해결 방안 탐구와 대안의 모색 - 제도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북핵 문제의 역사적 부침
1. 북핵문제의 태동과 북핵위기
2. 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그리고 현재까지의 역사

Ⅲ. 북핵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 논의: 양자적, 다자적, 제도적 시도들
2. 북핵문제의 제도를 통한 해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위한 제언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핵문제는 한반도에 고착화되어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을 낳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시점부터 이미 이 문제는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평화 위협 요소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범세계적 NPT 체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 미국을 위협의 대상으로 삼는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어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의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이처럼 악화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상황이다.
1차 북핵위기를 해소한 1994년의 제네바 합의 이후로도 북핵문제는 해소와 답보상태, 악화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으며, 2016년 9월 5차, 2017년 9월 6차 핵 실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주된 안보 위협 요소로 지목되어 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태도 변화로 인해 새로운 국면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잠시 있었던 대화의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함에 따라 급랭하게 된다.
이에 북한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신성한 우리 국가를 감히 저들의 더러운 테러 명단에 올린 데 대해 격분과 분노를 금치 못해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미국과의 대결 의지를 피력했다. 테러지원국 지정조치는 그 상징성과 효과성으로 인해 대북제재 중 가장 정치적이며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된다.(전봉근, 2008: 35) 이렇듯 심각한 작금의 상황은 오래 지속될수록 한반도에 더욱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먼저 북핵문제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본 후, 지금까지 제기되거나 실행되었던 해결책들을 나열하고,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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