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식품등 허위과대광고 규정과 사례(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목차

1. 서론
2. 본론

본문내용

제조한 제품을 적절하게 홍보하여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이라면 당연하게 목표하는 바 일 것이다. 하지만, 제품의 광고를 과장되거나 심지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여 고객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까이에서, 또 빈번히 접하는 식품도, 기업의 과장광고 행위를 금지하고자 법률를 제정하였고, 법률의 이행 및 광고 단속 등의 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하고 있다.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 해당 문장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이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을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이 레포트는 해당 법률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식약처에서 적발된 사례는 어떤 제품이며, 또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본문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되는 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관리되는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만을 모아, 통합하여 2018.03.13.에 제정되었다.
제2조에서 “표시”와 “광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표시”란 사실상의 식품 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한 일반가공식품의 포장재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좁은 범위), “광고”란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일반가공식품 뿐아니라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조리식품을 포함하여 포장재에 국한하지 않고, 인터넷, TV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넓은 범위의 행위를 일컫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