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과제입니다. 법제정의 의의와 배경, 제정운동과정에 대해 작성되었습니다. 주제에 맞는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구성으로 작성되었다고 칭찬을 받았고 실제로 높은 성적을 받았으나, 제 생각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넣어 작성해보세요.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법제정의 배경
3.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4. 법제정의 의의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선(貧困線)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을 폐지하고, 1999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급여는 수급자가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2.1.).

참고자료

· 강신욱 외 2명(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강훈(2013), 사회복지 용어사전, 이담북스.
·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 이현주(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및 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