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P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배경과 의의
- 최초 등록일
- 2021.08.18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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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3. 결론
본문내용
저소득층 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지급한다라는 내용 및 매 해마다 최저생계비가 얼마냐 하는 내용의 뉴스나 신문기사를 누구나 한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란 임금을 산출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금액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문화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그 지불대상이 결정되고 지불된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어떤 배경으로 제정되었고,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수준이 낮거나 소득이 아예 없어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및 의료, 주거 및 교육, 현물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등 비슷한 성격의 국가사회보장법이 있었지만, 그 대상자의 선정이 제한적이며,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법적으로 입법되지 못한 상황이였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 (2004) / 강신욱 외 2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의의 (1999) / 이현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1999) / 김미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성과와 개선방안 / 복지타임즈 / 2019.09.19.
-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8
[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 참여연대 / 2020.11.17.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4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