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성 | 소년법 개정 찬성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

소년법 폐지 찬성 | 소년법 개정 찬성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관한 토론자료 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년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Main Opinion.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약한 수준의 처분을 받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이러한 법의 약한 처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반대 측) 처벌의 수위를 올리자는 것은, 훨씬 더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다. 여론에 휩쓸려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4. (반대 측) 성인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처벌 범위를 넓히자는 말은 청소년에게 사형까지 구형하자는 말이냐?
#5. (반대 측)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범죄율이 줄어든다거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6. (반대 측)
[반대 측에서, 형벌을 높인다는 것을 사형시켜야 한다로 해석할 경우]
[소년범죄가 아니라, 사형제도의 통계자료를 이야기할 경우]
#7. (반대 측) 소년범죄는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로지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둘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8. (공격 질문) 반대 측은,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높이고, 소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반대 측) 형량을 높이는 것은 동의하지만, 소년의 나이를 변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에 동의하지 못한다.

본문내용

#2. Main Opinion.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약한 수준의 처분을 받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이러한 법의 약한 처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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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죄의 수준에 알맞은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초범일 경우나, 죄를 뉘우친다고 말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실질상 처벌이 미약한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또한, 아이들도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약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처벌 수위의 스펙트럼을 더욱 넓히고, 소년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소년범들에게 더욱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3. (반대 측) 처벌의 수위를 올리자는 것은, 훨씬 더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다. 여론에 휩쓸려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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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략>

#4. (반대 측) 성인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처벌 범위를 넓히자는 말은 청소년에게 사형까지 구형하자는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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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자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