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법규 report A+ 칭찬받음) 보건의료정책 문재인케어 정책 관련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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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
2. 정책변화 내용
3. 정책변화와 관련된 장단점과 이슈
4. 추후 개선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의 2배 정도로 매우 높다. 그렇다보니 20명 중 1명은 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하느라 아예 집안 가계가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가족들이 버는 실질소득의 40% 이상이 의료비로 쓰이게 되는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난적 의료비 가구라고 한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OECD 34개국 평균인 8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러한 높은 의료비 부담 문제의 원인으로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을 없애기로 한다. 바로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다.
정당한 의료수가(건강보험수가)를 정부가 원가 이하로 눌러놓아서 발생하게 된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로봇 수술 등 다양한 비급여항목들에 대해 손실을 극복하고 남을 만큼의 비용을 책정했던 것으로부터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김상희 (2017).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 국회도서관.
· ‘문재인 케어’ 관련 뉴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홈페이지(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