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조정

소개

"공사대금의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설

2.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가. 추가공사의 의미
나. 추가공사대금의 인정여부
다. 추가공사대금의 범위
라. 추가공사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공사의 확정
마. 추가공사의 불인정 약정의 효력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조정
가. 설계변경
나. 설계변경의 사유
다. 공사대금 조정요건

4. 하도급대금의 조정
가. 관련 법령
나.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다. 물가변동 적용여부

5. 결어

본문내용

1. 서설

건설관련 분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설계변경 등에 의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대금의 조정문제이다. 대규모 관급공사에서부터 소규모 주택건설 공사에 이르기까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살펴보고,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사대금의 조정과 요건을 살펴보며, 관련 법규를 통하여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가. 추가공사의 의미

(1) 추가공사란 시공도중 원래의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 범위를 양적, 질적으로 넘어서는 공사를 말한다.

(2) 원래의 공사 면적보다 시공면적이 늘어난 경우와 계약 체결 당시 시공하기로 하였던 공종 이외의 공종을 시공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공사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하고, 자재의 질을 고급화하여 공사 가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추가공사라 할 것이나, 경미한 변경이라고 볼 경우에는 그 공사대금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나. 추가공사대금의 인정여부

(1)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르게 된다. 그런데 추가공사는 시공 도중에 필요에 따라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 입증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추가공사의 경우 그 내용과 인정범위, 금액 등의 약정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2) 서면 약정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생긴 경우, 법원은 수급인이 추가ㆍ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서면에 의한 약정을 할 수 없었던 사정여부, 추가ㆍ변경공사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도급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묵시적 지시나 합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추가공사약정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