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3-1) 법의 목적
3-2) 정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3-3) 국가 등의 책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 복지조치
4-1)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4-2)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3) 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4)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4-5)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4-6)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7) 신고의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5.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5-1)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동법 제10조)
5-2) 상담소의 업무 (동법 제11조)
5-3)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동법 제12조)
5-4)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동법 제18조)
5-5)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동법 제27조)

본문내용

1. 법의 의의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헌법 제 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됨. 성폭력은 여성의 성적 자율성의 부정을 통해 성적 신체를 침해함. 따라서 피해자는 부당한 침해를 당한 존재가 됨

2. 입법배경 및 연혁
① 199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의 형법에 처벌기준 한계를 극복, 피해자 적극 보호
② 2006.10.27.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강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 강화
③ 2008 성폭력특별법을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피해자법으로 분리,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여성부, 가해자처벌은 법무부가 담당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④ 2010.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리

3. 법의 내용
3-1) 법의 목적 :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

3-2) 정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①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② 성폭력 행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함
③ 성폭력피해자 :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①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