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의 선거권에 대한 찬반 토론 대본

소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선거권 찬반 토론의 대본입니다.
토론 형식은 반대심문식 토론의 형식을 따랐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찬성 입론>
안녕하세요, 국내 외국인 거주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제에서 찬성 입론을 맡은 A입니다.
저희는 3가지 근거에 의하여 국내 외국인 거주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첫 번째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도 쉬운 방법이기에 사실상 참정권과 선거권은 동일시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권리들 중 하나라는 것에는 모두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우리들의 권리 일부를 그들에게 위임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쉬운 방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좀 더 면밀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 역시 주민을 구성하는 한 일원입니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한 구성원인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이 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투표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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