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중 가격규제의 예시인 도서정가제에 대해 자료조사 자료 내용은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출판사와 온오프라인 판매자, 창작자 중심

소개

리포트는 작년 2019년도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저는 사회복지1급, 아동학 석사학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문과 전문서적으로 자료수집을 하여 제 생각을 첨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높습니다.

제 모든 리포트는 카피킬러 표절률 10% 이하입니다.

소비자보다는 출판사, 온오프라인판매자, 창작자 중심으로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상세하게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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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도서정가제
2. 도서정가제 역사
1) 해외의 도서정가제 역사
2) 한국의 도서정가제의 역사
3. 도서정가제의 2차 개정
4. 도서정가제에 대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논쟁
1) 도서정가제는 공익을 위함이다.
2) 도서정가제는 시장경제에 따라서는 안 된다.
3) 도서정가제로 인해 온라인서점의 하나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4) 도서정가제를 통해 가격상승을 막아 소비자보호를 위한다.

III.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재 21세기의 지식문화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대에 한국의 출판과 서점산업 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인터넷의 연결로 인해 지식의 홍수에 우리는 빠져서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식문화산업이 매우 강력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책이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전으로 인해 함께 생겨난 것이 바로 인터넷 서점이며 이것으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도서에 대한 보급방식이 급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나 둘 씩 문을 닫기 시작하는 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대형할인 매장이나 도서대여점의 등장, 인터넷 서점의 상거래제도로 그 영향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정책이 부재하였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판, 서점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법제정을 건의하여 2002년 7월에 국회에서 ‘출판 및 인쇄 진흥에 관한 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다음으로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출판사와 온오프라인 판매자, 창작자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란 정부의 가격규제의 하나이다. 정부의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최병선, 2003). 정부의 규제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첫째, 소비자보호의 목적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독과점적 횡포의 방지와 부당이득의 방지 및 부당한 가격의 차별 방지, 교차보조를 통한 서비스공급의 확대가 있으며, 독과점적 산업이 존재하게 되면 독과점 사업자 마음대로 생산량을 제한할 수 있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저항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최병선, 2003).

참고자료

· 최병선, 2003, 정부규제론
· 박홍재, 2002, 도서정가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19
· 한국출판연감, 2000~2003
· 공정거래위원회, 2019
· 의안정보시스템, 2019
· 이혜영, 2013, . 도서정가제 사례연구: 규제와 소비자 보호의 딜레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 문화체육관광부, 2014
· IPA, 2014, Global Fixed Price Report
· 조장우, 2017, 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