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 전달체계 영국 요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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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 영국 NHS
2. 지불보상제도
3.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4. 재원조달
5. GDP에 대한 국민의료비 비중 (OECD,우리말)

본문내용

　‘국가보건의료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에 의해 1948년에 설립된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이하 NHS)는 일반 재정을 재원으로 삼는 보건의료체계들 중 그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 NHS는 ‘모든 국민은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의료 욕구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설립 원칙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무상 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NHS는 모든 국민에게(universal) 포괄적인 서비스(comprehensive)를 무료로(free) 제공하며 보건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라는 철학으로, 보험금이 아닌 중앙정부의 세금을 주재원으로 한다. 합법적인 영국 거주자(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 포함)는 안과· 치과 진료, 처방약,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나 감염병 치료는 단기 방문자에게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영국, 웨일즈는 모두 독자적으로 NHS를 운영하는데, 규모에서는 5천만 인구를 대상으로 1,000억 파운드의 예산을 운영하는 영국의 NHS가 독보적이다.
　NHS 도입은 국민, 언론, 정치가 모두의 찬성을 받았다. 보수적인 신문인 이코노미스트는 NHS의 도입으로 “행정에서의 사회주의와 진료에서의 개인주의가 공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It was possible to combine 'socialism in its adminstration with individualism in its practice')고 쓰고 있다. 정부 대변인은 “NHS는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환자 대기 시간을 꾸준히 줄여 왔으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억 파운드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NHS 도입 이후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년간 의료비 지출은 예측치를 크게 넘어섰다.

참고자료

· 　전창배, 2004, 영국의 NHS, 어떻게 볼 것인가?, 건강보험포럼 2004 겨울호: 67-74.
· 　이만우, 2004,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 　Department of Health, 2010, A simple guide to Payment by Results.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자료실_www.snu-dhpm.ac.kr/pds/files/세계의료제도_영국B
· 　보건의료인력 현황 추이 및 정책발향 : OECD 주요국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정영호, 유근춘, 김은정, 고숙자, Akira Muraok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