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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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서론
1. 머리말

02 본론 1
1. 지방 분권이란?
1). 정의
2). 역사
3). 현황
2. 지역사회복지란?
1). 정의
2). 역사 및 발달단계
3.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
1). 관계
2). 영향
3). 과제

03 본론 2

04 결론

05 참고문헌

06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 서론

현대사회와 같이 국가의 역할 기능이 점차 확대, 강화되는 시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를 사회 기능적으로 분담 함 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 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최근 지역사회 경향 중 ‘전국 기초 지자체장들, 자치분권 불씨 살렸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 올라왔고 이 내용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지역주민의 삶의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의 키는 지방정부이다’ 라는 내용이다.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장세호 전 속초시지방행정동우회장도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땐 지역사회복지와 지방분권은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더 나은 복지국가 실현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가 무엇이고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통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 본론

1. 지방분권이란?
1) 정의
사전적 정의론 행정조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 사이에 그 권한과 책임, 활동의 중심을 지방정부에 두고 중앙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부여하는 행정조직 형태이며 지방분권제의 전형적인 예는 지방자치제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는 일정 지역을 토대로 하나의 단체가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주민들 스스로, 그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지치제에는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주민자치형 다른 하나는 단체자치형으로 나뉜다. <표 1 참조>

① 주민자치형: 이것은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주민자치형은 주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통제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다. 주로 영국과 미국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② 단체자치형: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그 틀 속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교육학용어 지방분권
· 네이버 지식백과 지역사회복지 [Local Social Welfare]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지방자치
· 나무위키 지방분권 역사
· 박정미 외 2명,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에 관한 구조분석, 한국사회복지학, 2012-2
· http://www.fnnews.com/news/201910191409561964 ‘전국 기초 지자체장들, 자치분권 불씨 살렸다’, 파이낸셜 뉴스
· http://www.kwnews.co.kr/nview.asp?s=1101&aid=219031900033 발언대,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복지 실현이다, 강원신문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5&nttId=72337 2019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행정안전부
· http://social.gch.ac.kr/ 경북대학교 보건복지학과, ppt,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 관계’
· welfare.inje.ac.kr/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ppt, '제 3장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 https://eminwon.hongseong.go.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 홍성군 공개민원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