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사회복지학과-장애인복지론-장애인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1학기 출석대체과제물 공통유형 레포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영향으로 기말시험 출제 및 출석수업 문제유형이 많이 바뀌거나 어려워졌습니다. 과제와 관련된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한것이니 학우님 레포트작성시 저의 자료를 참고만하시어 새롭게 작성하셔야 되는 점 꼭 당부드립니다. 처음 방송대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이며 좋은성적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과제명]

장애인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2) 장애인복지 및 이용현황
가. 장애인복지 역사와 시설유형
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현황
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점

Ⅲ 결론 (향후 과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내가 생각하는 장애인복지의 정의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가진 상태라 할지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보장과 정상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사회적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진정한 목적과 정의라고 생각한다. 이번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주제를 정한 이유는 “사회참여기회와 자립을 도와주는 장애인 생활시설” 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우리 자치구에서 보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정하게 되었다.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2017년 4월 문재인 대선후보는 장애인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장애등급.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예산 확충, 탈 시설 지원 등 11개의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복지 정책인 공유와 소통을 강조하는 ‘2020년 국민체감 예산안 20선’을 발표하였다.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의료서비스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확대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활동지원인‘19년 81,000명에서 20년엔 90,000명 (↑9,000) 확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대상자 (중증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확충 (주간활동 지원 대상 19년 2,500명에서 20년 4,000명으로 확대) 지원내용 (월88시간의 주간활동 바우처 및 월44시간의 방과 후 활동 바우처) 제공 (보건복지부 2019.08.29. 보도자료 참조)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장애인 사회활동 활성화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이번 리포트를 통해 알게 된 장애인 정책으로“보육. 교육. 서비스. 공공요금 감면. 일자리/융자지원. 의료지원 등”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번 주제인 장애인권익지원에 관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금천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473&thread=04r04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544&thread=03r01
국가인권위원회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nhrck/221838955639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200306010002616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0634
장애인복지론 /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 김영애 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