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성에 대한 주장

소개

낙태 논쟁에 왜 여성은 빠져있는가

목차

1. 낙태는 살인인가?
2. 그래서 누가 낙태를 하는가?
3.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내용

낙태는 살인인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개정안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리 수술, 무허가 주사제 사용, 오염된 의약품 또는 사용기한이 만료된 의약품 사용, 진료 목적 외 마약/항정신성 의약품 처방 및 투약 등과 더불어 불법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됐다. 게다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개월 이하에서 12개월 이하로 상향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2개월 이상 의사 면허를 정지하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 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유전적 장애가 있는 경우,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미성년자나 미혼모의 낙태 등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산부인과 의원에선 이런 낙태 시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