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A+ 수강생!! [생활법률] 중간고사 시험 범위 요약본

소피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05.23
최종 저작일
2019.04
1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PDF문서형식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소개글

"A+ 수강생!! [생활법률] 중간고사 시험 범위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법과 제도
II. 헌법과 기본권
III. 행정구제와 권익보호
IV. 범죄와 질서(1)
V. 범죄와 질서(2)
VI. 범죄와 질서(3)

본문내용

I. 법과 제도
1. 법 개념의 세 요소
사실성
사회에서 사실상 법으로 작용하는 질서
ex. 5 18 관련 사건
실정성
국가가 절차에 따라 제정한 규범
Ex. 이완용 손자의 땅 되찾기 소송
도덕성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규범 Ex. 동독 국경수비대의 무단 월경 민간인 사살 사건
2. 법의 분류
# 국가기관이 소정 절차에 따라 제정했는가(문자로 적혀 있는가)?
O: 성문법(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
헌법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최고법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됨.
* 대통령의 임기연장 도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음.
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 법률의 하위법. 따라서 명령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 없음.
*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및 부령(시행규칙)
ex. 병역법(법률)-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병역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자치법규조례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정한 법
* 단,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벌칙에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해 정한 법
Ex. 하수도법(법률)-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조례)-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규칙)
X: 불문법(관습법, 판례법, 조리)
관습법
사회의 관행 및 관습이 굳어져 사회 구성원들에게서 구속력이 있다는 확신(법적 확신)을 얻게 된 경우, 그 관행 및 관습
*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것이 원칙이며, 헌법과 법률에 반할 수 없음. (민법)
* 관습법이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 때도 있음. (상법)
판례법
법관이 내린 판결의 취지가 여러 판결에서 거듭 확인되어 구속력이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경우, 그 판결 취지
* 법원의 재판은 ‘판결’이라 하고, 헌재의 재판은‘결정’이라 하며, 판결과 결정을 합쳐 ‘판례’라 부르는 것이 보통임.

참고 자료

없음
소피
판매자 유형Gol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A+ 수강생!! [생활법률] 중간고사 시험 범위 요약본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6월 21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47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