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사례와 느낀점

최초 등록일
2020.05.22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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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법규과제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료법 위반 사례
Ⅱ. 위반된 법
Ⅲ. 사례를 통해 느낀점
Ⅳ. 출처

본문내용

출근길 서울지하철에 결핵환자 탑승…3호선 승객하차, 열차소독

<중 략>

[의료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벌칙 제8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자.

참고 자료

출근길 서울지하철에 결핵환자 탑승…3호선 승객하차, 열차소독
https://www.yna.co.kr/view/AKR201810040603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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