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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찬성(자료출처 완벽표기)

"인터넷 실명제 찬성(자료출처 완벽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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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5.21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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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찬성(자료출처 완벽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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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인터넷 실명제 찬성(자료출처 완벽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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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21세기인 지금 인터넷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자신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4월 17일에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한 국민여론’이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답한 사람 중 약66%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자료①) 최근 연예인 설리가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다시 한번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답한 사람 중 약 70%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였다.(자료②) 심지어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주제로 올라온 청원만 6건, 총 약12000명이 청원에 찬성하였다.(자료③)

    참고자료

    · 리얼미터,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한 국민 여론”, <리얼미터>, 2018.04.19.
    · 리얼미터,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 <리얼미터>,2019.10.16.
    ·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실명제”, <청와대>, 2019.10.15.
    · 최경섭, “본인확인제 시행후 악성댓글 다소 줄어”, <디지털타임즈>, 2007.10.05.
    · 대한민국 헌법 제 19,21,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87.10.29.
    ·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8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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