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치의 이해 시험족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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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민주주의
2. 남북한 분단 개관
3. 한국전쟁 (1950.6.25.~1953.7.27.) 개요
4. 4.19혁명(1960.4.19.)의 개관

본문내용

1.자유민주주의
(1)민주주의 개념
(가)고전적 의미(넓은 의미)
1)일반적인 국민대중의 지배체제를 가리킴
2)군주정-귀족정치를 제외하고 공산주의-우익전체주의(파시즘)도 이 개념에 포함된다.

(나)현대적 의미 (좁은 의미)
1)국민 대중이 주권을 명실공히 유지-행사함
2)정부에 대한 효과적 감시와 통제를 수행하는 정치체계
가)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주로 선거라는 주기적 절차를 통함
나)그 외 행사에는, 시민든체 및 언론과 국회등이 담당

(2)자유민주주의의 이념 특성

(가)사회구성원의 지지능력을 중요시한다
1)의사결정의 자율성
2)행위의 자기 결정성
3)행위결과의 자기 책임성

(나)정치생활의 최고목표를 개인 중심의 자유와 행복의 실현에 설정하는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반대로, 정치생활의 최고목표를 민족또는 무산노동계급 및 국가전체의 발전에 둘 경우에는
전체주의 라고 한다.

(다)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는 개인이 정치생활의 주체이고 국가는 보조기관이다.
※최소정부내지 야경국가를 지향한다.

(라)정치적 다원주의와 의회주의를 채택한다
1)다원적 정치-경제-사회구조를 인정함으로써 다원화된 이해관계를 인정한다.
2)바로 이러한 다원적 이해관계를 의회와 결합함으로써 의회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3)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제도적 특성
(가)정치권력을 필요악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의 국인에 대한 권력관계는,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대를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국민개병제 실시와 치안의 유지를 위해 범죄자에 대한 안신구속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혹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권력행사를 최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더불어, 권력의 남용에 의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분립제를 채택한다.
즉, 입법-행정-사법부 등 3권 분립제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권력행사의 축소와 한계를 설정한다.

가.개요
자유민주주의는 아래 그림의 예시에서와 같이 분모로 표시된 자본주의를 경제운영의 원리로 삼고, 분자로 표시된 정치적 다원주의를 정치체제를 운영의 주요 원리로 삼는 정치 이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