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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법규정의 성질
2. 공법관계의 유형에 따른 적용한계
3. 법률요건과 법률사실본문내용
[1] 사법규정의 성질
1. 법일반원리적 규정
사법규정에는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신의성실 원칙 등)과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규정(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 등)이 있는데, 이를 법일반원리적 규정이라고 한다. 법일반원리에 해당하는 규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자연인 및 법인,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주소, 거소, 물건,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 기한, 기간, 시효,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이 있다. 예컨대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대리행위의 효력(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피대리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참고자료
·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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