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서민생계지원금, 생활지원금)의 정책집행의 현황분석 : 정책갈등 및 정책집행의 혼동, 정책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정책실태분석, 현황사례, 긴급재난지원금 다양한 정책 관점

소개

"((강추자료A+))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서민생계지원금, 생활지원금)의 정책집행의 현황분석 : 정책갈등 및 정책집행의 혼동, 정책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정책실태분석, 현황사례, 긴급재난지원금 다양한 정책 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긴급재난지원금의 등장
2.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정책집행 사례 : 대구광역시
3.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만족도 평가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4. 정책 집행상 혼동, 중앙정부-지자체간 정책갈등
5. 지급대상 범위 결정상의 정책갈등: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시도지사협의회
6. 지급대상 범위 70% vs 100% 결정상의 정책갈등: 더불어민주당 vs 기획재정부, 미래통합당
7. 지급시기 결정상 정책갈등 : 청와대, 민주당 vs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8.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대주 신청 원칙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 예외적으로 세대원 신청 가능하도록 정책 개선 요청
9. 중앙-지방자치단체간 정책집행 갈등 : 중앙정부의 획일적 긴급재난지원금 부담률(20~30%) 적용 기준
10.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관련 갈등 : 화천군청 vs 화천군 의회
11. 재난지원금 대체, 유사 정책운영상의 정책혼동 : 착한 임대료 정책의 한계
12. 재난지원금 대체, 유사정책 : 고용안정화 대책
13.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정책갈등
14.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경과 후 기부처리하는 기부금 특별법
15.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과정상 불편사항 : 전산실수로 기부금 신청 유도
16. 재난지원금 정책효과 예측상의 정책갈등
17. 재난지원금 정책의 부정적 효과 : 상품권깡

본문내용

본 레포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대유행(pandemic)하게 되어 국가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적 취약계층과 고용불안 사업장 등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를 되살리고자 실시하게 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로 주요 일간지 등 언론 자료를 참고하여 그 정책갈등 사례,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 집행 특성상 여러 가지 혼동 상황과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낳게 된 많은 정책적 파급효과 등을 정리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재난지원금의 등장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 마중물이 절실한 상황이다. 재난지원금의 본래 정책목표는 지역 경제의 숨통 틔움으로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이 코마상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려는 전략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이라는 긴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에 대하여 70%로 할지 전국민으로 할지에 대하여 여야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결국, 원래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정책방안이었다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 이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방안이 채택되었다. 결국 정부는 2,171만 가구에 대하여 동일생계 기준인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을 적용하여 전체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에게 2020년 5월 11일부터 지급하게 된다.

참고자료

· 국민 65% "긴급재난지원금 잘한 일" 96%는 "모임·행사 자제" [the300] 2020.4.3.
· 서울 100만원인데 경기 80만원…국가 재난지원금 왜 다를까 [중앙일보] 입력 2020.04.29
· 권영진 시장, “정부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전액국비 지급해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진 회장, 17개 시도 공동 촉구문 발표, 양파TV, 2020.4.25.
· 대구시장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옳다" 연합뉴스, 2020.4.26.
· 긴급재난지원금 둘러싼 더불어 민주당-기재부 갈등, 유투브 동영상
· 여야정 갈등에 멈춰버린 코로나19, 미디어펜 2020.4.22
· 지급시기 절충안에도 홍남기 '침묵' 극단 치달은 재난지원금 갈등, 한국일보 2020.4.23.
· "재난지원금 이혼·별거가정 세대원은 왜 못받나" 국민청원 잇따라, 경향신문 2020.5.5. 9) 2차 추경 쟁점분석, 긴급재난지원금, 중앙-지방정부 마찰, 내일뉴스, 2020.4.27.
· 화천군-군의회,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두고 갈등> G1뉴스, 2020년 4월 25일
· 벼랑끝 자영업자, 일감 끊긴 프리랜서 150만원 긴급 지원, 중앙일보 2020.4.23.
· 정부자금 지원받은 기업, 6개월간 고용총량 유지해야, 중앙일보, 2020.4.23
· [세상읽기] 국가의 재난지원 기부금 모집에 대한 고찰,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한겨레 2020.4.28.
·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석달 내 신청하지 안으면 기부 처리하는 기부금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MK뉴스, 2020.4.27
· “재난지원금, 석달 내 신청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중앙일보, 2020.04.28
·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계층 갈등 키우려는 아주 나쁜 정책" 머니투데이 the300, 2020.4.24.
· 정치 [기자수첩] 재난지원금 ‘기부 강요’ 스트레스, 2020.5.5.
· 신용카드? 선불카드? 재난지원금, 어떻게 신청할까, 한국일보, 2020.5.13.
· 재난지원금 “소비 활성화” vs “국채로 돈 쏠려 민간 투자 줄어”, 중앙선데이, 2020.4.25
· “33만원짜리 29만원에 팝니다” 재난지원금 잇단 상품권깡, 중앙일보 20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