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지원)

목차

I. 고용조정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2. 전직지원금
3. 재고용장려금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II. 고용촉진지원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3.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본문내용

고용안정사업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I. 고용조정지원

기업의 고용조정 및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이에 속한다.

(1) 고용유지지원금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금이다.

(2) 전직지원금

기업의 구조조종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에 필요한 각종 상담, 구인, 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과 이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등을 통해 이직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3) 재고용장려금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감원하였으나, 이후 경기회복으로 신규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종전 재직근로자의 재고용을 유도함으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사정이 특히 악화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 내에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고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II. 고용촉진지원

고용촉진지원사업은 통상적인 노동시장 조건에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 장기 실업자, 여성 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고용촉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능력이나 건강으로 보아 한창 일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이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