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목차

I. 환경적 요인
1. 정치적 상황의 변화
2. 경제적 상황의 변화
3. 사회적 상황의 변화

II. 내적인 요인
1. 문제의 정의와 관련된 요인
1) 정책목표의 타당성
2) 정책목표의 구체성
2. 정책수단 및 절차의 확보와 관련된 요인
1) 재원의 확보
2)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 복지서비스 전달방법

III. 정책 형태적 요인
1. 정치기관의 지지
2. 정책집행자와 집행기관
3. 상급관청 및 경쟁부서의 관여
4. 클라이언트의 가치와 태도
5. 이익집단, 지역사회주민, 그리고 일반국민의 행태

본문내용

I.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정책참여자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수로서 정치 ․ 경제 ․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된 변수들로 정책 자체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1) 정치적 상황의 변화

전쟁, 쿠데타, 선거주기, 대통령의 소속 정당, 의회 내 보수와 진보 의원들이 세력비율의 변화 등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과 정치인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치적 정통성이 위협을 받거나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면 사회복지정책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2) 경제적 상황의 변화

국민소득, 가구소득, 실업률, 물가지수 등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관계자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집행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3) 사회적 상황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화 및 도시화, 교육수준의 변화, 노조조직률의 변화 따위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정책관계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II. 내적인 요인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요인이란 형성된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요인들을 말한다. 곧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에서 의도하는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구체성, 그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동원하는 정책수단 및 절차, 그리고 정책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형태에 관한 규정들을 말한다.

(1) 문제의 정의와 관련된 요인

정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와 정책목표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책목표가 정책집행에 평가기준으로서 사용할 수 있을만큼 구체화되어 있는지 여부는 정책의 성공 및 실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1. 정책목표의 타당성

이 변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복지문제를 얼마나 잘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웠는가에 관한 것이다. 만약 정책문제를 명백하게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운다면 그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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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