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소개

의료민영화 내용과 도입시 예상변화연구 및 의료민영화 장단점,해외사례분석 과 의료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연구 및 나의견해정리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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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민영화의 정의

2. 민영화의 형태

3. 의료민영화의 내용

4. 의료민영화 도입시 예상되는 변화

5. 의료민영화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의료민영화 해외사례분석
1) 미국 사례
2) 태국과 싱가포르 사례
3) 유럽과 캐나다 사례

7. 의료민영화 도입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8. 의료민영화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1. 의료민영화의 정의
의료민영화의 정의는 쉽게 말해 의료 보험이 국가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다르게 말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수단 및 경로를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 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2. 민영화의 형태
(1) 계약제도
계약제도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부가 책임지고 있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생산을 외부의 사기업에게 위탁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제도의 종류는 무척 다양한데 정부가 담당하고 있던 쓰레기 수거나 병원운영과 같은 시민서비스 분야의 외부위탁, 상품 및 재화의 분배나 공급권을 일정기간 동안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여하는 사업특권제도,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되 기업전체를 사기업체제로 전환대여하여 운영하게 하는 대여제도등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2) 국가자산의 매각
국가자산의 매각은 크게 공기업과 같은 기업체의 매각과 국가소유로 되어 있던 공영주택이나 토지등 여타자산의 매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공기업의 매각은 매각방법에 따라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공개매각하는 것과 장외시장에서 직접매각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의 주식매각도 주식의 매각정도에 따라서 완전매각과 부분매각으로 매수자의 성격에 따라 다수국민을 투자에 참여하게하여 주식을 분산시키고, 특정기업의 독점방지 및 국민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국민주 방식, 주식을 자사 종업원에게 매각함으로써 종업원의 반대를 줄이고 기업경영에 참여시키는 종업원지주방식, 그리고, 특정기업과의 협상에 기초하여 직접 매각하는 방식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이인재
· 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홍석표
·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 안종범
·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