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활동과 인권

목차

Ⅰ. 서 론

Ⅱ.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역사

Ⅲ. 경찰활동과 인권
1. 경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진정
2. 경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사례 분석

Ⅳ. 경찰에서의 인권보호활동
1. 출석요구와 임의동행 시
2. 체포·구속 시
3. 압수·수색 시
4. 진술조사 시
5.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
6. 사생활 및 정보 보호

Ⅴ. 결 론

본문내용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임무로 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억압을 가하는 업무의 특성상 인권침해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실례로 2019년 4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1분기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총1천666건으로 작년보다는 106건(6.8%) 증가한 가운데, 전체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접수현황에서는 경찰 인권침해 진정이 299건으로 전체 진정건수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1%의 증가율로 전체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간 경찰에서는 모든 업무에 인권우선 원칙을 천명하고, 고문과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각인되어 있던 남영동분실을 인권센터로 탈바꿈 시키는 등 각종 인권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경찰의 인권우선 추진활동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살펴 볼 일이다. 본고에서는 인권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경찰청에서 자체 발행한 인권침해사례집 위주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해 본 후, 현재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보호활동을 소개할까 한다.

Ⅱ.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정의
인권이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들고, 불변의 권리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실체가 인권의 본질이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보편성과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다. 결국 인간의 권리라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인간은 모든 인간을 의미하지만, 권리란 법률상 허용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특별한 능력이나 지위 또는 기회에 다라 개개인이 누리는 권리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누리는 보편적 권리를 말하고, 모든 개개인이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