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자치제 쟁점과 그 대안

소개

문재인 정부의 교육자치제 쟁점과 그 대안에 관한 PPT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Ⅲ. 교육부의 기능 재편
Ⅳ. 교육감 선거제도의 쟁점과 대안
Ⅴ. 교육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부활
Ⅵ. 맺는 말

본문내용

Ⅰ. 서론
제19대 문재인 정부 출범
교육자치제와 관련된 공약
- 소통∙협력∙효율성을 높이는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추진
교육부의 기능개편 및 국가위원회 설치 추진
- 집권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
- 중장기 :
▷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 이양
▷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 재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부의 기능 재편
- 교육자치제 본질 변화의 중대한 계기
국가 교육위원회의 설치, 교육부의 기능 재편,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제도에 한정하여 쟁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Ⅱ.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국가교육위원회의 역사
제헌의회 「교육법」제57조
- 국가교육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교육위원회를 둔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상
- 2002년 대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 2007년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
- 2012년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국가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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