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논문자료

최초 등록일
2020.04.29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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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가족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박영화
2.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1. http://academic.naver.com/openUrl.naver?doc_id=38095233&linkType=doclink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가족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박영화)

근래 2000년에 1.47명을 나타낸 이후에도 출산율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됨. 특히 2001년과 2002년에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2002년의 출산율 수준은 ‘1.17쇼크’로 기록될 정도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 수치는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인구 대체율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해 OECD 국가의 평균출산율인 1.6명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 고령화 사회의 현황
-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의 하락과 더불어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그에 따른 사회적 충격도 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도달하여 고령화 사회에 잡어들었으며, 2018년도에는 14% 이상이 되어 고령사회가 되며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오래 시간이 걸려서 고령화가 되었으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상대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장래의 국가 경쟁력 저하에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 출산율의 하락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고, 출산율이 2.0이하로 하락한 이후에는 각국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출산율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한국의 인구는 2020년의 4,005만6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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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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