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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아동 발달을 위한 정책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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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15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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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한 아동 발달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논문을 읽고 작성한, 분량많은 A+과제입니다.
단순 짜집기가 아니라 본인의 의견과 창의적인 개입이 들어간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아동의 정의
2.아동 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

Ⅱ. 향후 아동 정책의 방향
1.저출산
2.입양
3.이혼
4.다문화 가족
5.성
6.노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아동의 정의
아동이란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을 뜻하지만, 아동의 연령은 각 법령과 사회 통념에 따른 차이가 있다

< 중 략 >

2. 아동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헌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고, UN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동을 생존, 발달을 위한 적극적 권리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보호해야 하는 객체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동적이고 미숙한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동 인구 감소, 아동 학대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아직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 수준은 열악하다.
현대 사회의 아동은 저출산, 입양, 이혼, 다문화 가족 증가 등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로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며 아동 문제는 필연적으로 파생되고 있다.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더 나은 복지를 고려하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

Ⅱ. 향후 아동 정책의 방향
1. 저출산
1) 문제 현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9년 출산율은 0.92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 감소했으며,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유일한 국가이다.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외동아의 증가로 해당 자녀는 형제 관계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경험하지 못한다. 형제자매 역할에 관한 연구들은 형제자매는 같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상호이해와 상호의존성을 형성하고,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한다. 즉, 형제자매는 동료적 관계이며 도움,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된다.

참고 자료

강영주, 최지민, 「저출산 정책, 정책설계만 문제인가? : 전달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 서울행정학 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2019.
김동민, 「복지선진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및 전달체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7.
김명정, 송성민, 「우리나라 다문화 법규의 특징 및 개선 방향 고찰」, 『법교육연구』, 13, 한국법교육학회, 2018.
김미숙 외 4인,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김신정 외 3인,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6, 한국보건간호학회, 2012.
김주미, 「전문가가 말하는 ‘이혼과 아동의 보호’, 어떤 내용 나왔나」, 법률저널, 2017.09.18
박윤자, 「한국적 노인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방향에 대한 연구」, 『지역복지정책』, 26,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2015.
안문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사법정책연구원, 2018.
이규은, 「한∙미 학교 성교육 가이드라인 비교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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