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 그 대안, 기본소득

소개

"복지국가의 위기 그 대안,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복지국가의 위기
Ⅲ. 기본소득 개념과 특징
Ⅳ.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Ⅴ.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50년 전 토마스페인이 복지기금창설 주장이 기본소득 개념의 기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혹자는 500년 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기본소득의 최초 변론을 찾기도 한다.
고전적 복지국가에서 제시하는 완전고용의 시대 가고 후기 산업사회를 통한 지식기반사회가 산업의 기반을 변화시켰다. 이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굴뚝 없는 공장이 생겨나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식 기반의 사회로 인한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고용상태로서 버틸 수 없다. 이는 더 이상 정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쉬운 해고는 복지국의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보완대책으로 기본소득의 기능적 필요를 낳았다.
2016년 6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전국적으로 생중계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호탄을 보내며,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후 사회복지제와 실업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배당’을 실시한 성남시가 최초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시립극단 배우들은 시의 소속된 공무원으로 매월 평균적으로 이백만원 정도의 월금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김영희, 2017).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제를 헌법적 권리로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고 부결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양재진, 2018). 1970년대부터 기본소득을 논의해 온 핀란드는 2016년 ‘기본소득법’을 제정하여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실업자 2,000명을 추첨해 매월 560유로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모든 일들이 산업사회에서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에서의 위기들에 의한 새로운 복지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일들로 더 이상 수혜적인 복지가 아닌 국민이면 당연히 누려야하는 기본권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기본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고 앞으로 복지국가의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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