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사전투표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도
1. 사전투표제도의 개념
2. 사전투표제도의 도입

Ⅱ. 사전투표제도의 보완
1.우리나라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
가. 참정권 침해의 문제
나. 투표지 운송과정의 보안성 문제
다. 사전투표 운영방식 등의 적정성

Ⅲ. 사전투표제도 개선방안

Ⅳ.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도
1. 사전투표제도의 개념
사전투표(事前投票) 또는 조기투표(早期投票)는 유권자가 지정된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전투표제도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함으로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모든 공직선거에 해당하고,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을 제외한 모든 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설치는 선거 실시 지역 안의 읍·면·동마다 설치되는데, 선거구가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에만 설치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다.

2. 사전투표제도의 도입
현재 사전투표제도는 부재자투표제도의 개선입법 과정에서 그 진화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부재자투표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60년 7월 29일 제 5대 국회의원선거이다. 당시 모든 부재자 신고인은 거소투표를 했기 때문에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 14대 대통령선거에서 군부대 공개투표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선거법을 개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과 참관인의 감시를 통하여 부재자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4년까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법에 열거된 신분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그 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간으로, 투표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한정하여 다소 폐쇄적인 모습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 3월 10일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2005년 8월 4일 법령을 개선하였다. 사실상 모든 유권자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이상신, 「사전투표제도의 明과 暗」, 『세계지역연구논총』제 32집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4)
· 이공주,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 20권 3호 (한국헌법학회 2014)
· 김대년, 「사전투표제도의 도입 경과와 그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 26권 제 4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 구자선, 「한국 사전투표제도의 민주적 효과」, (인하대학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