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목차

I. 공공 공급주체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II. 민간 공급주체
1. 자원조직
2. 기업

III.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된 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동일한 형태로 형성되어 온 것은 아니며, 인간의 자발적 활동에서부터 국가의 강제적 활동 등 주체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전통적 사회의 경우 사회복지의 책임이 개인이나 가족, 친지 등에 있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올수록 시민의 권리가 발달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복지국가의 위기와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새로운 모색으로 사회복지정책이 공급주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왔고, 최근에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과 자조집단의 강화, 비공식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으로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대해 매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공급주체의 유형은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회복지의 공급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기능적 측면에 따라 사회복지 공급주체를 구분한 길버트와 터렐(Gilbert & Terrell)은 가족을 포함한 친족, 종교, 기업, 시장, 상호부조, 정부 등으로 공급주체를 분류하고, 이들 주체가 주된 기능을 하면서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공급주체를 가족, 국가, 시장경제라는 세 가지로 보고, 이 세 가지 축이 혼합되어 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급주체가 생겨난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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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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