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행정 지방자치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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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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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지방행정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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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행정의 의의
<방식>
- 국가적 전통이나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짐
-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는 관치방식을 지방분권적 정치체제에서는 자치방식을 채택
- 관치행정 : 국가의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의한 지방행정으로 직접행정방식
- 자치행정 : 지방자치단체(보통지방행정기관)에 의한 지방행정으로 간접행정방식
-> 지역 고유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

최협의 협의 광의

<특징>
- 종합행정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행정(광의)으로 파악할 때
- 생활행정 :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무와 지방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요구를 처리
- 일선행정 :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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